외교 정상회의

[이탈리아 방문] G20 정상회의

2021.10.30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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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정상 여러분!
2년 만에 한자리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드라기(Mario Draghi) 총리님과 이탈리아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G20은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 출범으로 보건 협력을 강화했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습니다.
G20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나라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COVAX AMC)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제보건협력체계 강화 논의도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합니다.
첫째,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저소득국 채무 부담 완화 조치를 지지하며, IMF 특별인출권(SDR : Special Drawing Rights)을 활용한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억 SDR를 공여중이고, 4억 5,000만 SDR를 추가로 공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등을 전환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교역체제가 지속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얼마 전 OECD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G20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