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

2021.03.19 보령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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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과 보령시민 여러분!
오늘 충남에 오니 2007년 기름으로 뒤덮였던 태안 앞바다가 생각납니다.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태안해양국립공원을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관리・보전상태가 뛰어난 곳이라 평가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무려 123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바다를 되찾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충남의 자신감도 바다를 살려낸 도민의 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또한 친환경 고을을 상징하며 머드축제와 아름다운 섬들로 국민께 사랑받아 왔습니다.
충남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풍성한 갯벌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이곳에 집중해 있고,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봄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정부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탈석탄・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을 지키며 더 높이 다 함께 도약하는 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의 산업시대를 이끌어온 충남의 역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도전하는 충남도민과 보령시민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화합과 공생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충남의 기업들과 양승조 지사님, 김동일 보령시장님, 충청남도와 보령시 관계자들을 격려합니다.
충남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님과 이광재 K-뉴딜본부장님,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은 전통과 현대, 농수산업과 첨단 IT산업, 해양과 내륙을 아우르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었고, 주력산업의 성장기지가 됐습니다. 삶과 생명의 다양성 위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 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경제 대전환과 환경 대전환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시작합니다. 2034년까지 충남에서만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쇄하고,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세계 최초・최대의 대산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원료로 연료전지를 만들고,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 역할도 합니다. 제조공정의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충남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입니다.
충남의 경제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변모합니다. 수소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당진 부생수소출하센터・블루수소플랜트 사업으로 수소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전기차와 수소차, 스마트팜 산업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와 생명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서천생태복원형국립공원,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복원이 이뤄지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생태복원으로 자연환경이 되살아납니다. 서해안 벨트가 생태계 경제가 되어 해양생태체험 관광과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충남은 단지 경제와 환경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보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존의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수소경제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민관이 힘을 합쳐 3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3만 개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과 보령시민 여러분!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그린 뉴딜에 나섰고,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선언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린 뉴딜의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밀착한 지역 주도의 그린 뉴딜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함께 열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0.8% 감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가동 제한 같은 정책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인은 더 분석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만큼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목표에 국민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 원을 투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활용하여 충남에서 꽃핀 그린뉴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민주적 전환도 이룩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의 과업을 달성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강하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노사, 시민단체가 한마음이 된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싹이 움트는 회복과 도약의 3월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크고 울창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충남의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의 성공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성공을 가늠하는 이정표입니다. 충남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 정부는 경제와 환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