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개최를 축하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 오신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지표입니다. 70년 전 면 단위까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춰 섰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활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지방의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발빠르게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습니다. 가장 긴밀하게 국민의 정서와 밀착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국민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행정기관 정보공개가 청주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경남 거창의 학교급식조례에서 시작했고, 감정 노동자와 필수노동자 권리보호는 서울시의 조례에서 출발했습니다. 위기 대처에서도 지방의회는 모범을 만들어내며 앞서갔습니다. 보성군의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구제하고 대변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치분권 3법이 통과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막이 열리고, 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정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도 마련되어 의정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졌습니다. 지방의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적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생활을 섬세하게 살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평등한 동반자로 지방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항상 지방에서 배우고, 지방의회와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