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합니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님,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님, 현대차 공영운 사장님, 인팩 최웅선 대표님,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님,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님, HMM 배재훈 사장님,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해운업의 경영인들입니다.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하며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가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위기동안 급증했던 일시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코로나19의 충격을 버텨내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회복의 성과를 국민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확실하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방안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에 나설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합니다. 방역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반등과 모든 국민께서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치부심하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해운업 등 주력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입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우리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000여 개의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며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해운업도 올해 안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 능력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수주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상생노력이 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당부합니다.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의 투자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입니다.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