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문]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019.11.04

존경하는 의장님, 정상 여러분!
EAS(East Asia Summit)는 극단주의, 화학무기, 감염병,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이 새로운 도전이 닥쳐올 때마다 방향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동아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올해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응하고 불법약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세 건의 정상성명을 채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대응 협력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를 최초로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가 마주한 도전에 EAS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작년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눈 정상들의 의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계기에 동아시아의 정상과 장관들이 발표해 주신 의장성명, 환영성명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함께 제거하고,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가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에서 안전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태평양 연안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AS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해 공동행동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합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환영하고, 아세안 중심성・개방성・포용성・투명성과 국제규범 존중 원칙을 지지합니다. 특별히 ‘연계성, 해양, 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한 것이 매우 뜻깊습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인도・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하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의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했고, 태평양 도서국들과 ‘무역관광진흥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연계하여 인도・태평양의 상생협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해양에서의 평화를 위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가 비군사화되고, 자유로운 항행과 상공비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 Code of Conduct)이 국제법과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바다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가 지속가능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EAS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EAS에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당면한 도전을 넘어왔습니다. 역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때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잠재력이 빠르게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