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온종일돌봄정책을 발표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도, 지역공동체도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어렵습니다. 5세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데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장 직장을 많이 그만두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려는 것이 온종일돌봄 체계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의 학원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초등 어린이 267만 명 중에서 방과 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현재 약 3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방과 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 어린이, 혼자 있는 아이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엄마・아빠가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소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 초등돌봄 중에 학교돌봄이 약 24만 명, 마을돌봄이 약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돌봄 이용 아동 수를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학교돌봄의 경우에는 이용 대상 학년과 운영 시간도 늘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점차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 가겠습니다.
마을돌봄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지역 내 공공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학교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 어린이들은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마을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돌봄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온종일돌봄의 확대를 위해 각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방금 전에 경동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에 가 봤습니다.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돌봄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아주 잘 돌봐 주는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돌봄이 확대되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또한 돌봄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돌봄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이 격차가 심한데,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돌봄과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우리 정부가 소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1월에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온종일돌봄정책도 정책 취지가 같습니다. 정책은 현장과 소통하는 속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돌봄전담사들께서도 편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